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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여]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구형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
  • 2026-02-26
  • 31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구형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 개인 4,792명 연명)


2026년 2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25일 자정까지 총 4,927건의 연명이 모였습니다. 

중복된 건과 이상한 이름, 표기 오류 등을 제외하면 총 127개 단체, 개인 4,79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명단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이 중 중복되었거나 주소를 안 쓴 사람, 알 수 없는 닉네임을 쓴 사람 등을 제외하고 총 127개 단체, 개인 4,674명의 명단을 탄원서와 함께 오늘(2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과 전체 연명 명단은 아래 링크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LPxV8NLklGHDCbbwQ__wPh9FVFPxinvjasoMdnefgw/edit?usp=sharing


짧은 시간에 많은 단체와 개인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선고일인 3월 4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기자회견에도 함께해 주세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임신중지를 이유로 한 여성을  ‘살인죄’로 나서서 고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반드시 무죄 선고가 나오도록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