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인구정책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이주여성 대상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 지역 공론장에서 드러난 성·인종차별적 발언에 부쳐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인구가 줄어드니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장가를 못 가는 총각들이 있으니 외국 여성들을 유치해야 한다.”

“국적을 따고 나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들은 최근 전남 지역의 공적 회의와 공식 토론회에서 실제로 발화된 언어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상임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 발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남 지역 공론장이 이주여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4일 진행된 전남 서부권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진도군수 김희수의 발언은 이주여성을 독립적인 시민이 아닌 결혼과 출산, 정착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완충하는 자원으로 상정하는 차별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여성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위치시키는 구조적 차별의 발현이다. 

이주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호명하는 것은 명백한 도구화이자 대상화다. 이는 사람의 삶과 존엄을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논리에 종속시키며, 이주여성을 결혼과 출산을 통해 배치되고 관리될 수 있는 존재로 한정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사고는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이 오랜 시간 작동해 온 문법과 정확히 닿아있다. 해당 제도들이 2025년 인제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된 이유 또한, 이주여성을 수단화하고 차별을 구조화해 왔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말은 중립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결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대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주여성은 선택하는 시민이 아니라 선택되는 대상, 삶을 기획하는 주체가 아니라 배치되는 인구 자원으로 위치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도구화이자 대상화이며, 공적 언어를 통한 차별의 재생산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 11월 7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도 이주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전제하는 발언이 반복되었다. 이광일 의원은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도 지자체가 직접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사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국제결혼이 왜 문제였는지, 왜 ‘지원’이라는 이름이 여성의 삶을 거래와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최병용 위원장의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국적을 따면 도망간다”, “사기 결혼도 많다”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이 발언에는 통계도, 근거도, 책임도 없다. 개인의 삶을 범죄서사로 엮고, 구조적 폭력과 제도의 실패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전가한다. 가정폭력, 체류 불안, 경제적 착취,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은 지워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낙인만 남는다. 이것이 이주여성을 향한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발언들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환원하는 가부장적 재생산정치 위에 놓여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이주여성은 아이를 낳는 몸으로, 돌봄과 가사, 농업 노동을 떠맡는 존재로 호출된다. 이는 ‘인구 위기’의 책임을 여성의 몸과 삶에 전가하는 성차별적 사고이며, 특히 그 부담을 이주여성에게 집중시키는 점에서 인종화된 차별을 동반한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실제 이주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현실, 구조적 폭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이주여성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960건, 2024년 4,064건, 2025년 4,686건으로 전남 지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 서는 왜 지역에서 이주여성 대상의 폭력이 발생하고 증가하는지, 왜 지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지, 어떤 제도와 권력 관계 속에서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다. 구조적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나 성찰 대신 이주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만이 제지 없이 반복되었다.

공적 발언은 결코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공론장에서의 언어는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며, 공론장 밖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한다. 이주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말하는 순간, 이주여성은 시민이 아닌 관리와 동원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진다. 이는 성평등과 차별 금지의 의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며, 차별을 제도 이전 단계에서 정당화하는 위험한 정치적 언어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공론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성·인종차별적 발언들이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과의 결혼 유지, 자녀 출산과 양육, 돌봄 제공을 중심으로 체류와 귀화 제도를 설계해 온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여성을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할 대상이 아니라 가족제도 안에 묶어 두어야 할 관리 대상,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야 할 인구 자원으로 취급해온 결과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도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이주여성이 시민 개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결혼의 지속이나 출산의 성과가 아니라, 안정적인 체류 권리 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 안전망이다. 이러한 조건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이주여성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람을 묶어 두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은 이미 20여 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혼인귀화자는 17만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나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유권자이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 구성의 다양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이주여성을 여전히 동원 가능한 인구 자원으로만 발화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진도군수 김희수와 전남도의회 관계자들에게 이주여성을 수단과 도구로 호명한 발언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과 공개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주여성을 결혼과 출산의 자원으로 전제하는 모든 정책 언어와 프레임을 중단하고, 이주여성을 동등한 시민 주체로 포괄하는 정책 관점 전환을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주여성을 수단화하는 모든 발언과 정책을 끝까지 기록하고 문제 삼을 것이다.

2026년 2월 5일

전국 이주·여성·인권 단체 및 개인 일동

○ 단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담쟁이쉼터,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사)제주여민회, (사)진해여성의전화,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가족구성권연구소가족상담소 같이가치, 경기녹색당,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녹색당,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나주여성상담센, 난민인권센터, 내일여성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모두의인권우분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바른기독교인연대, 사회적협동조합다가치,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상담센터, 슈퍼스톰, 어울림가정상담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영광여성의전화부설영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영광여성의전화부설영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쉼터울랄라이행移行:,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인천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인천여성회, 인천이주여성, 센터살러온, 작은따옴표, 장애여성공감, 전남녹색당,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이주노동자인, 권네트워크, 정의당전남도당,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푸른희망담쟁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협동조합글로벌에듀

○ 개인

Bovornwirawat, Sarinrat, LIANGYUYING, 강경란, 강민숙, 강성의, 강수민, 강유미, 강은비, 강지연, 경윤정, 고미라, 곰히지, 공유진, 공희재, 구진영, 권영은, 권영희, 권용섯, 권유정, 권은숙, 김금화, 김도현, 김동연, 김락준, 김란희, 김령희/미리암, 김명진, 김미지, 김민경, 김민영, 김보라, 김보성, 김분옥, 김선희, 김성미경, 김세영, 김소영, 김소현, 김수산나, 김수아, 김수아, 김아름, 김여진, 김영란, 김영롱, 김영은, 김오례, 김옥순, 김유빈, 김윤서, 김정미,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준영, 김지수, 김지애,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형, 김지혜, 김태은, 김하은, 김하이, 김현재, 김현화, 김혜영, 김혜원, 김혜정, 김희정, 나유진, 나하늘, 남궁정, 남선진, 남지은, 남하님, 노민주, 노은진, 노현승, 도유정, 리사사, 마영, 명정숙, 문민선, 문성필, 문정아, 뭉흐자르갈, 민경숙, 민대백, 박귀연, 박상희, 박선희, 박소영, 박아영, 박운정, 박유진, 박이경수, 박지민, 박지연, 박지희, 박태환, 박현숙, 박혜선, 박효진, 박희은, 방정임, 백결, 백선영, 백소라, 백우연, 변유선, 변정아, 서은경, 손미숙, 손인서, 손홍매, 송소영, 송지혜, 송현정, 신석호, 신성연이, 신원종, 신인아, 신혜빈, 심혜림, 쏘냐, 안유진, 양경숙, 엄영란, 여소희, 영서, 오미덕, 오주연, 오천석, 우공란, 우삼열, 원서현, 원진선, 유준현, 윤예나, 윤향자, 윤혜화, 윤희주, 이경호, 이명옥, 이명자, 이미숙, 이미자, 이서진, 이선영, 이선옥, 이성경, 이수정, 이수진, 이슬샘, 이영운, 이은경, 이은영, 이재식, 이정은, 이정훈, 이종원, 이준기, 이지영, 이지혜, 이진아, 이현수, 이현정, 이혜리, 이혜원, 이희정, 임소현, 임송미, 임정윤, 장승주, 장연호, 장윤정, 장혜숙, 장혜정, 전서영, 전영연, 전영희, 전지윤, 전현정, 정경미, 정금선, 정미남, 정보람, 정수연, 정유진, 정윤정, 정이슬, 정이슿, 정재흔, 정주리, 정진이, 정창수, 제갈은서, 조귀제, 조미라, 조수빈, 조용환, 조은하, 조은후, 조정아, 주아, 영, 채민정, 최수인, 최신혜, 최아라, 최예린, 최은순, 최지인, 최현지, 푸딩, 하선경, 하영현, 하예, 원, 하주연, 학도선, 한국염, 허나겸, 허은숙, 허재윤, 현선, 홍세미, 홍시내, 홍영인, 홍지희, 황동, 빈, 황명옥, 황민수, 황보현, 황유나, 황혜정, 강진주, 권명아, 김동훈, 김미경, 김미영, 김상섭, 김, 영미, 김재원, 김진영, 김채원, 김한빛, 김향지, 김혜민, 문동길, 문소현, 문혜리, 박경남, 박소산, 박정임, 박지훈, 백미경, 손경희, 신혜선, 심수경, 안은주, 엄혜원, 옥은정, 유수민, 윤경미, 윤미루, 윤성민, 이경선, 이경숙, 이도경, 이승혜, 이윤정, 이장윤, 임경선, 장경숙, 장익희, 정다교, 정순선, 조민지, 지원희, 최송아, 최원석, 펑성쉬안, 허재희, 홍슬기, 오다애, 이종찬, 한가은, 보티녹융, 김, 경례, 김연숙, 김은희, 김지우, 김지현, 남은서, 블랙갱, 유성혁, 이다빈, 이지은, 이하나, 이혜린, 황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