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화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함께 했습니다.
시설장에 의해 여성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장애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이상 “관리자”와 입소인 간에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도 장애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강요하는 사회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합니다.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아래는 오매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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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분이 시설장으로부터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검진을 하고, 12월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 퇴소한 2명, 19명이 모두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제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설 내 피해를 겪은 장소로 특정했고, 시설장의 성적 행위도 공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여성 입소자 전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원이라는 것은 시설장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전원이라는 것은 시설이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24곳, 현원은 26,987명으로 나타납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은 251곳, 현원은 10,057명입니다. 이 숫자를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겪은 일이 알려지기까지 너무 많은 여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인권침해가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치부될 수 있는 이들의 숫자입니다. 시설 내 성폭력에 대한, 시설거주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2월 2일 국회에서는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비록 아직 19세 미만 피해에만 해당 하지만, 가족은 굴레와 같아서 이를 벗어나 자신의 피해를 말하고 보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계속 말한 결과입니다. 시설 내에 거주 하는 장애인 역시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색동원 사건 시설장에 대한 조치도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자 말을 어떻게 믿냐는 것을 방패삼는 한가한 대응을 집어 치우십시오.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여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왜 이게 가능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탈가족한 후에야 피해를 고발할 수 있었던 수많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탈시설한 후에야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피해자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