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원민경 후보자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성 산업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단 조직, 공익사건 지원,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동료들과의 공부, 돌봄, 상호 성장을 이끌고 독려해왔습니다. N번방 공대위 법률지원팀장으로 전국에 흩어져 진행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을 조직했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성희롱 대응 체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이후 파행적 상황에 맞서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장관 공석만 18개월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시도 후 타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총괄 조정 역량을 상실하고, 여성폭력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 통폐합도 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퇴조는 차별과 혐오폭력의 폭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원민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집니다.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무력화를 바꾸고, 스토킹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부처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잘못된 말로 가로막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서 제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여성을 단속·검거·처벌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작동을 점검하고, 온오프라인 성착취 산업 제재가 구체적으로 입안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 원민경 후보자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 말이 출발선을 이루어 청문회부터 생산적인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회, 대통령실,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큰 걸음을 열망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