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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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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김민웅씨 유죄확정 당연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상에서 공개한 김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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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하였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간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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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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