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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037, 1403 8) 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일 : 2025.11.19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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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에 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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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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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추행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탄한다 또 한 명의 군형법 추행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군형법 제92조...-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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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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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피해자 권리보장 미비를 다뤘습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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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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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월 26일 정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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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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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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