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2026-07-21
- 43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유죄유무와 형랑을 다투는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의자가 죄를 다투고,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 2024-07-29
-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