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 [공동성명/논평]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 [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 #딥페이크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09-26 5877 1
[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