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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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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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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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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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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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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내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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