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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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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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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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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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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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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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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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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인권선언 74주년 -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 연대체죠. 미투운동이 생겨난 이듬해 2019년...-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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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잘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동의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바로 적극적 합의!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적극적 합의' 개념을 소개하고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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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내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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