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이민...- 2026-09-09
- 423
-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 2026-06-10
- 1629
-
[후기/편지]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에 다녀와서 성폭력 해결에 관심있는 너에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2026-05-29
- 2248
-
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 1210
-
[단호한시선] 왜 피해자가 죽음으로 성폭력을 주장해야 하는가? - 준강간 사건 무혐의 불송치 후 피해자 사망에 부쳐 지난 2월 21일, 성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작...- 2026-04-10
- 4362
-
[후기]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행진단, 함께하는 연대의 힘 [참고] 3·8 한국여성대회에서 🥖'강간죄 개정하라!' 함께 외칠 행진단 대모집🌹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 2026-03-18
- 1803
-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 3175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 2025-08-23
- 2639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 7006
-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5-03-06
-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