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발언문]

■모두발언: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양이현경입니다. 

빛의 광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하고 바란 사회는 차별금지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광장에서 나온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의 성평등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그 어떤 영역보다 진전이 더딥니다. 각 정당의 당대표들은 선거 시기가 되면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천이 시작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언으로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요구했던 여성 공천 30% 의무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입니다. 남녀동수, 동등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각 정당은 여성 공천을 확대하여 여성 정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책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1: 신부경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신부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56년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전국구 여성단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참여 지수는 146개국 중 92위.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는 겨우 15%. 지방자치 31년 역사 동안 단 한 명의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뼈아픈 구조적 결함입니다. 

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서도 여성 예비후보 비율이 21.2%에 불과해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시험대입니다.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대표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초단체장 여성 공천의 전략적 배치!

여성 후보를 단순히 점수 가산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과감히 전략 공천하여 반드시 기초행정의 수장을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행 강제력이 담긴 혁신 공천!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비율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와 선언으로는 더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적극적 전략공천과 제도개선을 보여주십시오!

여성이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보육·복지·안전 등 주민 삶에 밀착된 정책이 완성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지방자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절반의, 반쪽짜리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5만 회원과 전국의 여성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여성 공천을 실천하는지 매섭게 감시할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성들이 지방선거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나는 승리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이정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면서,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성별 균형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나타났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또다시 그때와 닮은 장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여성 가산점 10% 포기’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민주당 여성 지방의원들이 “여성 가산점은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당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역구 공천에서조차 여성 30% 할당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은 일부 여성 정치인의 진입 기회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임에도 여전히 ‘예외’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해석된 관행이 정치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들은 ‘안배용 공천’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등장하며, 이번 논란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경기도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성 정치 대표성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전략공천기구, 선거대책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 구조에서 성별 60% 상한 원칙을 적용하고, 여성 위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천이 임박한 지금, 경기도지사 및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예비후보는 군포, 고양, 평택, 안산, 화성, 안성, 과천, 이천 등 8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현역 여성 단체장인 안성 김보라, 과천 신계용, 이천 김경희 세 분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형식적 참여 보장’을 넘어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현실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오는 30일 경기도 성평등 의제 및 후보 낙선 기준을 발표함과 동시에 선거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지역 정치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과제임을 알리는 담론 형성을 위한 활동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발언 마칩니다.

■발언3: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선은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은 보호나 배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면, 그 주권은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행사하는 전 과정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은 이러한 원칙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주권과 동등한 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정당의 ‘노력사항’으로 머물러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고,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 정당의 무책임과 남성 중심 권력의 기득권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은 폄하되고, 경선은 마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만능의 해법인 것처럼 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단지 기존의 남성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상향식 공천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역 조직과 네트워크, 자원과 경력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현실에서 경선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공정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공천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략공천은 민주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정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이며, 대표성의 균형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정당은 결단해야 합니다. 형식적 공정성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절반의 여성 시민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민주주의, 권력의 성별 독점이 해소된 지방자치,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즉각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공천을 과감히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표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황지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황지영 사무국장입니다.

서울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별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사는 구에는 처음으로 여성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첫 여성이 당선된 자리라 기대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졌습니다. 여성을 공천하여 뽑혔지만 구 내에서 지지가 떨어지는 상황에 "역시 여자는 안돼"라며 기회가 적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남성들은 느낀 적이 있습니까? 탄핵되어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남성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귀하게 주어진 기회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에 대한 조롱이 이어집니다. 왜 간신히 뽑힌 여성 선출직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또 여성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는 사회에 남성들이 결정권을 독식하는 구조는 사회의 여러 면들을 둘러볼 수 없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적은 돌봄노동자, 가정에서의 돌봄, 가정과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성평등한 교육과 문화 등등 우리의 의제들은 여성이 함께일 때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도봉에서 지역구 의회 방청 활동,  위드와치에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태만한 남성 의원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 민주주의입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는 정주하는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게 여성후보의 공천이 늘어나길, 성별의 균형을 이루길 바랍니다.

■발언5: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X기후정의위원회 위원

민주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로 완성되는 정치 체제이다. 대표성, 참여, 평등, 책임성이 결합되지 않은 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을 배제한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을 명령하고, 정당들은 스스로 성평등을 약속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과 강령에서 성평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명시했고, 국민의힘 역시 기회 균등과 차별 금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여성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권력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철저히 밀려나고 있다. 이는 위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음에도 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 권력 구조에 머물러 있다. 주권자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한 정치 구조는 대표성의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의도된 배제이고, 지속되어온 권력 독점이다.

정당들은 ‘노력하겠다’, ‘확대하겠다’, ‘개선하겠다’. 말만 앞세웠을 뿐, 변화는 없었다. 강제력 없는 규정, 지켜지지 않는 당헌, 이는 실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자기 부정이다. 지키지도 않는 할당제와 여성 전략공천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언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한 채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왜곡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각 정당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여성 비율을 강제하고, 권고가 아닌 제도와 규칙으로 권력을 나누고, 측정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배제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강령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성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부터 해체해야 한다. 지금의 결과는 의지 없음의 증거이며, 책임 방기의 기록이다.

남성 독점의 정치를 끝내고, 남녀 시민 모두에 의한 정치로 전환하는 결단이 지금 내려져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권력을 나누는가, 독점하는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정당은 선택해야 한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 주권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발언6: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풀뿌리에 여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대로 담겨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올해로 35년이 되었지만, 지역 정치는 지금도 남성 중심 구조가 굳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실패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 공천은 단지 성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안전, 돌봄, 노동, 기후위기 등 민생의 핵심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주민의 삶을 잘 아는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지역 정치는 일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의 지도부는 여성 공천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번 처참합니다. 

우리는 낡은 기득권 구조의 강고함으로 인해, 법제도가 강제하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십시오. 

또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하십시오. 

거대 양당 남성중심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30%로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법제화를 추진하십시오. 

성평등 공천은 배려가 아니라, 정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내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