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 12월 17일, JTBC는 단독보도로 'N번방 그 이상'의 패륜 사이트라며 특정 사이트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한국 사회는 여러 성폭력 유통 플랫폼 실태를 마주했습니다. 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제도만으로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고, 성평등 관점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10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출범한 이래 단 한 명의 심의위원도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누적된 심의 안건 18만 6천여 건 중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은 1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모든 심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미심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촉구하며, 젠더관점에 입각한 심의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애인/부부 관계에서의 디지털성폭력을 '패륜' 사건으로 여기는 관점을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으로 전환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개요 1부.
2. 발언문1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이태희
3. 발언문2_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구구
4. 발언문3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동은  
5. 발언문4_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권순택  
6. 기자회견문 1부. 
7. 기자회견 사진. 끝. 

■ 문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이태희(070-7717-1079)

※붙임 2. 발언문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이태희 

※붙임 3. 발언문_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구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산하에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는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소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피해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10월 1일 방미심위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위원장과 심의 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선임 절차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의 운영은 물론, 디지털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중단되었다. 심의 대기 중인 안건만 16만 8천여건, 이 중에서 디지털 성폭력 심의건이 무려 1만 4천 건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알면서도 손을 놓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동의 없는 촬영 및 소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피해촬영물은 유포되는 즉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또, 폐쇄적인 유료 커뮤니티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등 불법 광고의 허브로 운영되는 패턴을 통해 피해촬영물이 수익구조로 흘러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피해촬영물이 곧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의 고리를 만들며 연쇄적인 재유포를 유도한다. 이러한 불법 유통 과정은 독버섯처럼 퍼지는 피해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막고 피해자의 불안 피해를 가중 시킨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미디어 환경이 피해촬영물의 소비 및 재생산을 가속하는 썩은 토양으로 자리하며 젠더 폭력이 확산될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미심위의 행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져야 할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적극적인 방관이다. 국가는 빠른 삭제 조치가 관건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위험과 불안을 떠넘기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국회의 성평등 이슈에 관한 무관심은 정보통신·AI 정책 전반에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성평등 의제는 AI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의 논의를 거쳤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평등 목표와 AI가 유발하는 성차별을 포함하는 차별·혐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AI 삭제 시스템으로만 탐지, 삭제하겠다는 대책은, 심의와 규제라는 기본 책무를 방기한 채 기술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접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폭력을 개별 기술 문제로만 미뤄두지 말고, 기본적인 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여성혐오적인 온라인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방미심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져야 할 피해자 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과 혐오, 차별이 확산 중인 지금, 방미심위는 명확한 젠더 관점을 기반으로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 방미심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디지털 성폭력 앞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선택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을 지금 당장 임명하라.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와 피해자 현실을 이해하는, 젠더 관점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라. 

출범 이후 방치되어 온 디지털 성폭력 심의 공백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지체 없이 심의를 재개하여 누적된 피해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붙임 4. 발언문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동은

※붙임 5. 발언문_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권순택

※붙임 6. 기자회견문

지난 12월 17일, 불법 성인사이트 AV***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회원 수는 54만 명, 디지털성폭력 게시물은 60만 건에 달하는 규모에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0억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AV***사이트는 2022년부터 운영되어 친밀한 관계 내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된 피해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업로드되었고,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운영해 새로운 피해촬영물의 유통으로 인기를 얻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3년째 성과는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IP로는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도록 접속차단하는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AV*** 사이트 자리에 다른 사이트 이름을 넣어도 이질감은 없다. 2015년 소라넷, 2017년 AVSNOOP, 2019년 웰컴투비디오, 2025년 야**** 를 설명하는 보도도 이번 보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해마다 가장 이용자 규모가 큰 사이트는 바뀌어도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의 개수는 100개 내외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불법 성인사이트의 실태와 규모는 2015년 소라넷을 겪고도 여전히 비슷하다.

우리는 지독한 기시감이 드는 동시에, 지겨운 국가 시스템 부재를 마주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수사기관 요청 시에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시행하고, 심의 소요시간을 3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이와는 너무 다르다. 접속 차단이 되기는커녕 IP를 우회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글에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는 불법성인사이트가 상당수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10월 기준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1만 4천여건이 6개월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한 명의 심의위원도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추천과 임명을 미루는 사이, 1만 4천여건의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은 FAST TRACK으로 처리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회는 6개월 만에 구성되었고 그 사이 심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그 때마다 피해는 오롯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안게 되었다. 

지난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듣고 “1%의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방미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 않고 심의 요청이 된 게시물을 개별적으로만 접속차단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다른 게시물이 피해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성인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 시스템의 복구가 시급하다.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심의위원을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이로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디지털성폭력 유통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는 심의위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이 소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방미심위 심의위원 임명은 디지털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다.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성평등 관점 갖춘 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디지털성폭력 1만 4천건 즉각 차단하라.

6개월 방치 웬말이냐 즉각 차단하라.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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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30개 단체)

※붙임 7.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