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을 파면했다. 평등의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시민들의 삶을 짓밟은 비상계엄을 불가피했다고 항변하는 권력자, 민주주의 바깥에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하는 약탈자에게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의로운 분노로 광장을 채우고, 꺼지지 않는 빛으로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밝힌 시민들이 파면을 이끌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의 파면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단 하루도 지연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서성이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단호한 합의의 결과다.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이 내란 종식이다.

오늘 윤석열 파면으로 기쁜 숨을 틔우는 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윤석열 파면이 끝일 수 없다는 광장의 수 많은 외침 또한 상기한다.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과 나란히 선 이들이 부정했던 마땅한 진실을 밝히는 일, 그에 합당한 처벌과 조치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 직면했던 시간들은 우리가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력화해 온 국가 권력, 지금의 세상을 일구어 온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본, 차별과 혐오를 무기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를 도려내는 것조차 불사하는 극우의 준동을 멈춰 세우는 사회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다시 만난 세계’, 가자 평등으로! 

윤석열들의 나라를 종식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인간다운 길은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던 이들의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외친 시민들의 염원을 멈춰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더 정의로운 세계, 더 민주적인 사회, 더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염원은 꺼뜨릴 수 없는 빛이다. 이러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싸워온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열어젖힐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일 수 없듯이, 지연된 평등의 약속 또한 정의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지연된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원칙,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정직2년’ 중징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동환 목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는 여전히 재판중이다.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교리와 장정상의 규정들을 어겼다.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다. 그런 규정을 근거로 처해진 ‘정직2년’ 중징계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심각한 권리침해 상황을 2년 넘게 겪어야 했다. 또한 이 징계는 끝내 출교로 이어진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정직 무효확인소송 2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보수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행태가 어떻게 극우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목격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으로 키운 영향력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급기야 극우선동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거대 교단인 감리회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 처벌의 문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축복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신교단 내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이 더욱 유감스러운 이유이다. 

이동환 목사는 이길 것을 확신하기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에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붙들고 나선 것이라 하였다. 그의 결심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보수 개신교의 극우화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평등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은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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