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성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를 적극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8차 자료집에서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세 번째 주제, 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동 성폭력은 다른 유형의 성폭력 범죄에 비해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쟁점, 그 시작으로 남아 성추행에 대한 전통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던 성년 남자의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성기 접촉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 대법원 판례 2006도6791 평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협의설 옹호론에 대해 각각의 근거에 대단 재반론을 실음으로써 최협의설 비판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실천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