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여성주의 상담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대화

6월 24일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본생활경제정책연구소 <젠더 관점의 대인지원·상담 업무에 관한 연구회> 가 방문했습니다. 2-4시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들과 인터뷰하고, 4-6시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회와 교류했습니다.

연구회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Sophia University 법학부 교수이자 Academy for Gender Parity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공동대표인 MIURA Mari님, 같은 단체 사무국장인 NISHIKAWA Yuriko님, Yokohama Women's Forum 센터장이신 NIWA Asako님, Otemon Gakuin University 지역창조학부 교수 KUNUNISHI Lisa님, Daito Bunka University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김미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5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4년 4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상담 지원 대상을 가정폭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빈곤 생활자와 성폭력 생존자, 예기치 못한 임신, 고립과 고독, 그리고 국적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범위를 폭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자 의미라고 합니다. 

*「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52号）
*  일다 2025.10.18 페민 기사 제휴 번역  ‘여성복지’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는 일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  일다 2025.11.6 페민 기사 제휴 번역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일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후

연구회는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운동과 요구를 통해 여성폭력 처벌법과 방지법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협의회를 이루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철학과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의 제도화와 민관 협력에 대해, 최신 젠더 이슈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활동에서 어떤 강점과 어려움이 있는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주요 의제와 요구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 장애여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을 중심으로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지원 체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요. 그 대신에 다양하게 곤란한 상태를 조건과 맥락에서 살피고,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더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촘촘히 지원할 수 있지만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문제가 폭력 피해만 있지 않은 것은 지원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거, 빈곤, 부채, 원가족, 사회관계, 심리적 상황과 증상, 진로직업에서의 성차별, 성과재생산에서 겪는 문제 등의 다양한 지점을 연결짓고 동행을 이어가는 것은 각 현장에 있는 활동가가 발로 뛰고 있는 부분이지요. 

한국 활동가들은 일본 형법상 강간죄 개정 이후 변화를 질문하기도 하고, 변화의 과정과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짚기도 했습니다. 전국 9개 권역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장애 - 에서 모인 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만난 기쁨과 감동을 나눠주셔서 저희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심도깊은 논의, 힘찬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