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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
  • 2023-05-16
  • 691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성폭력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한 사안이다. 비서였던 공무원 피해자는 시장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시달렸으나 해당 행위를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에서 근무해왔다. 시장의 성적 침해는 비서실을 떠난 이후에도 이어졌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무마해야 했다. 비서실 다른 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겪으면서, 시장에 의한 피해가 중첩되어 정신적 외상과 분노가 극심해졌음을 상담 등을 통해 인식한 피해자는 문제제기를 결심했다.

 

피해자는 경찰진술, 과거 폰 포렌식 자료 제출, 피해를 보거나 들어왔던 주변인 진술 제출 등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로 종결됐고, 송치받은 검찰도 예외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시가 자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성폭력이 만연하고 대응 능력 없던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와 변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신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전인 2001년부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이 포함된 성폭력, 불이익 조치 등의 2차 피해를 조사하고 권고해 온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에 시장에 의한 성희롱, 성차별적 노동배치, 2차 피해를 인정하고 유관 기관에 예방을 위한 시책을 권고했다. 유족과 일부 지지자는 이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했다.

 

3년 간 피해자의 노력, 조력자, 수사기관, 조사기관, 재판부의 노력, 직장 내 성폭력에 반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에 의한 왜곡된 2차 가해는 악랄하게 지속됐다. 피해자가 아닌 특정 여성 사진 유포, 피해자 이름과 소속 정보 색출, 피해자의 이름을 인터넷 게시, 피해자 업무 시 메시지와 필적 게시, 피해자 가명을 부르며 조롱, 피해자 변호사 사이버불링이 버젓이 계속됐다. 2023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민주열사 묘역에 박 전 시장 이장, 박원순 전 시장이 억울한 공작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상영하겠다며 모금한다.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의리도 아니다. 패악질일 뿐이다.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 피해자 진술과 경험을 무시하는 가해자중심주의 산물이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형성되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인식과 힘을 마련하는 동안,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진전되는 동안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기득권의 퇴행일 뿐이다.

 

우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용기있게 고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해당 행위를 멈추려 한 피해자를 지지한다. 성폭력 문제제기자들이 후회와 분노로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제기자를 예우하고 변화의 씨앗을 갈무리하길 바란다.

 

박 전 시장 성폭력에 책임있는 모든 서울시 관련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참여자들, 지지자와 팬덤에게 고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당신 주변의 2차 가해자들을 중단시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적대적 흥분을 도모하지 말고, 성폭력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라.

 

성폭력을 부정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끔찍한 폭력이다. 당장 멈추라. 책임있는 사과, 반성, 변화만이 살 길이다.

 

2023년 5월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