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논평] “음란물” 대책 마련에 있어 여성인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음란물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 2007-03-26
- 4940
-
1인시위는 매주 금요일 12시반부터 한시간 동안, 광화문 대우빌딩 앞에서 했습니다. 누가 대우빌딩에 있냐고요?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입니다. 책임과 반성없는 태...
- 2007-03-06
- 5358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환영하며 -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 여성차별철폐협약(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
- 2007-01-19
- 4762
-
“나는아직끝나지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저희 상담소는 올해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및 ...
- 2006-12-21
- 5703
-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을 반대한다!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라는 여성부 설립의 기본철학을 배제하는 통합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
- 2006-09-29
- 5158
-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사안이다. 국회 법사위는 여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회기안에 개정하라! 정기국회가 열린지 한달이...
- 2006-09-26
- 4863
-
지난 7월 24일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법원 판레바꾸기 운동 그 첫번재는 최협의설 비판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
- 2006-07-26
- 4519
-
평화남성선언 -> www.noviolence.or.kr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선포식 및 “여성폭력없는세상 시민의힘으로” 켐페인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4월 11일 12시 청계천 광장에...
- 2006-04-17
- 4353
-
2006년 2월 21일 화요일 12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되었던 ...
- 2006-02-22
- 4993
-
9월 21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교조,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되었다. < 취지> 지난 ...
- 2005-09-29
- 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