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21 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21 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 향후 100 일간...- 2020-09-07
- 1344
-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904195751.png)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 '...- 2020-09-04
- 2963
-
![[단호한시선]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831193511.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08.31. 속아서 ‘ 동의 ’ 한 성행위 ,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 도 9436 판결을...- 2020-08-31
- 3266
-
[ 성명서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 성...- 2020-08-31
- 1497
-
< 기자회견문 >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평등버스가 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 지난 8 월 17 일 평등을 향한 ...- 2020-08-31
- 1211
-
[ 논평 ]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 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 주로 코...- 2020-08-31
- 1272
-
(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08.26.) 통제에서 보장으로 , 「 형법 」 제 27 장 ‘ 낙태죄 ’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2020-08-26
- 1351
-
8 월 24 일 오늘 ,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차별금지법 / 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6 월 29 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 2020-08-25
- 1255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 2020-08-21
- 1384
-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 2020-08-15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