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 2024-07-30
- 1741
-
-
#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1) 임신중지 권리보장 당장 이것부터! 왜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거죠?! 가까운 병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 2024-03-05
- 148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도 좀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일시 : 2023년 1...- 2023-11-29
- 2049
-
-
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 8 월 31 일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이하 모임넷 ) 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2023-08-31
- 1757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지난 달 출생통보제 법안...- 2023-08-18
- 1603
-
-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회 : 민희 (플랫폼C) 진행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 2023-06-26
-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