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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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지난 29일, 보신각에서는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 ‘생존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2021년 제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에서는 ‘죽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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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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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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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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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508134246.jpg)
2020.05.08. 단호한 시선 ‘ 가족 ’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지난 4 월 30 일 , 국민청원 “ 저는...-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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