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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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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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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