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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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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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037, 1403 8) 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일 : 2025.11.19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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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에 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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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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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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