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시선]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완수하라

- 평등법 발의에 부쳐

11월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것은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이어 세 번째이고,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는 처음이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나이,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4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지 올해로 20년이다.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 규정하지 못한 사이 혐오와 차별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으로 번졌다. 여성폭력 살인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놀이’가 되며, 온라인에서는 성별을 가르는 ‘젠더갈등’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라고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성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차별로부터 비롯된다.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분별하지 않는 사이, 배제와 폭력과 불평등이 자라났다. 혐오와 차별의 기준이 없으면, 평등을 향한 움직임은 혐오 세력의 공격에 쉽게 흔들린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그 기준을 세우는 법이다.

지난 10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체하고 있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후 철회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해 왔다. 햇수로 20년, 여섯 번의 국회를 거치는 동안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매번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 법안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극우와 불법 계엄에 맞선 추운 겨울의 광장을 기억한다. 응원봉 광장의 시민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이 사회적 합의의 증거다. 

민주주의 지킨 시민들이 기대한 변화에 22대 국회는 응답하라!

차별금지법·평등법,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2026년 11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