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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2023-07-26
  • 722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 “부녀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성추행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725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