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2003. 8.23]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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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2002년 대구여성의전화는 성폭력 사건 지원도중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폭력가해자의 역고소 사건이 합의, 취하된 것에 비해 대구여전 명/훼 역고소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진행되었던 재판과정과 판결문 등의 분석을 통해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3. 8. 29(금)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 <토론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