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1. 진정인
이름 : 인권운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속단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종걸 외 873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묘동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연락처 : 010-67907567(이종걸), 010-3168-1864(명숙)
2. 피진정인
이름 : 김문수	소속 : 자유 한국당 전 서울시장 후보

■ 공동진정인-단체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인권연극제 (46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20개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공동진정인-개인

- 개인진정인은 별지로 덧붙입니다.

진정요지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 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 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제11조 제1항).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제1조, 제2조 제1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  정  서

1. 진정 배경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사회적 소수자 혐오 선동을 하였습니다.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 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 선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설 자리를 더욱 좁힙니다.

공론의 장에서 김문수와 같은 정치인들이 행하는 혐오발언은 혐오범죄를 부추길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위축감을 줍니다.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보다 사회적 소수자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내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킵니다.

이에 김문수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훼손당한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은 김문수의 혐오와 차별선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진정합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김문수와 같은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2. 진정 내용

1)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혐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와 같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적 지향은 국가인권위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며, 에이즈는 이제 치료만 꾸준히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만성질환임에도 마치 무서운 질환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선동으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들의 존재와 권리를 내세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퀴어문화축제 금지” 와 같이 노골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성적지향의 차이로 제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와 연대의 장임에도 이를 금지하겠다는 인권을 후퇴시키는 공약을 내세워 당연한 권리를 위협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조항 삭제’ 등을 내세우며 성소수자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김문수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용인 가능한 하나의 정치적 견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

김문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헌법에 보장된 재난상황으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명시한 안전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참사임에도 ‘죽음의 굿판’이라는 표현으로 그 책임을 오히려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자존감을 훼손당하고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공적으로 물을 사회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 한 성차별 발언

김문수는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가꾸는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젠더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김문수의 혐오표현 및 차별 선동은 당사자를 비롯한 진정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문화적 권리 및 참정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김문수의 혐오선동에는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을 꾸준히 해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혐오선동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제재나 교육도 없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권고 요청 사항

1. 김문수와 자유한국당에게

가. 김문수가 행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세월호 유가족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 김문수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반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다. 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혐오선동과 차별을 금지하는 당규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국가인권위법과 유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권고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선거공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4.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기준

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호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조 3호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2015년 10월 권고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