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표지포함 총 3매)
발 신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김규현(KIDA 병영정책실 선임연구원), 김은경(젊은여군포럼 대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진경호(서울신문 심의실 수석 논설위원)
담 당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010-4744-3477)
제 목	진실규명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시작에 부쳐 -
날 짜	2022년 6월 13일(월)

1. 안녕하십니까?

2. 저희는 지난 3월 출범한 공군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들입니다.

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2022년 6월 7일 출범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유가족, 그리고 내부 여군을 비롯한 이중사와 함께 했던 군인들에게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진실의 빛' 같은 기회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실체'와 함께 '공정한 정의 실현'을 볼 권리를 되찾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특검에 관해 <별첨>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귀 언론사에서 이를 널리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 감사합니다.             (끝).

< 별첨 >  입장문

진실규명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시작에 부쳐 -

대한민국 공군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군복무 중, 2021년 5월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나눕니다.

공군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회식 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곧바로 선임에게 보고했으나 이어지는 조직적인 2차 피해의 고통 속에서 5월 20일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이 중사님은 아직 차가운 영안실에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나서 수사를 했고, 외부전문가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정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작년 6월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80명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4개월여동안 논의 끝에 총 73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차원에서 전 군의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군의 혁신을 위한 발걸음이 힘차고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이 중사)는 원 소속부대에서 이미 신고 무마·협박 등 2차 피해를 입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출을 간 부대에서조차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전반에 알려져 있던 사실 등에 크게 절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비롯해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6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의 비통함과 국민의 공분 속에서 무거운 책무감으로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검이 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부대 내에서 성폭력을 축소∙은폐∙무마∙회유하게 되는 매커니즘과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여군 부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지연∙회피된 구조와 카르텔이 있었는지, 가장 책임을 물어야 할 단위가 어디인지 면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던 과오의 원인과 과정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 및 국방부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실체'와 함께 '공정한 정의 실현'을 볼 권리를 되찾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군대,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군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유가족, 그리고 내부 여군을 비롯한 이중사와 함께 했던 군인들에게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진실의 빛' 같은 기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하고, 고 이예람 중사가 편안히 눈감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군 조직의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일원으로서, 우리 민간위원들은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2기 양성평등자문위원회는 현재 국방부 및 공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개혁 과제들 중에서 특히 양성평등 정책 기반 조성,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보장 등의 구체적 정책실행을 위한 자문과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3일

공군 제2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김규현∙김은경∙김혜정∙이미경∙조영숙∙조현욱∙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