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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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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 년 1 월 13 일 의결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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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 년 9 월 14 일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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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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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 문제의식...-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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