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추행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탄한다 ... [공동성명/논평] 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 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추행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탄한다 또 한 명의 군형법 추행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군형법 제92조... #군성넷 #군형법추행죄 #군형법92조의6 #성소수자차별반대 2025-05-06 1144 1
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추행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탄한다 또 한 명의 군형법 추행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군형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