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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2023-09-26
  • 577

[사후보도자료]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ㅣ주   최ㅣ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02-325-6822010-9938-6045 / kwwa@daum.net)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ㅣ일   시ㅣ2023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ㅣ장   소ㅣ국회의사당 앞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와 197개 시민사회단체의 주최로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이 오늘(9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오늘 기자회견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1. 기자회견 취지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창구. 2000년 시작되어 현재 전국 19개가 운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 명목의 예산이라는 핑계로 그동안 상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초저예산을 지급해옴.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관련 주요 정책으로 늘 고용평등상담실을 호명해 왔고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들은 자부담을 투여해 가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음.

-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들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음.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여성노동자의 젠더의식은 성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성차별적 위계의 직장문화, 여성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

-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어딜가나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며 상담이 어려운 현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은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해결해 보려 애써왔음. 노동법이 안 되면 다른 법을 적용하고 언론을 활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담자와 함께 1인 시위, 집회도 마다하지 않았음.

- 국회로 넘어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상 현재 12억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함.

-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 초기 정부상담실과 민간상담실을 함께 운영하였지만 2004년 무렵 전체를 민간으로 돌린 바 있음.

- 정부는 지금 거의 모든 공공인프라를 삭제하고 있음.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역시 삭감.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함

 

  1. 기자회견 순서

- 연대 발언: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내담자 발언 대독: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대표), 최희정(수원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 고용평등상담실 발언

  • 김예민(대구여성회 대표)
  • 김예주(대전여민회 상담활동가)
  •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 배현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대표), 이슬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실장)
  • 박은진(전북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
  • 박미영(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연대발언_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격차보고서에서 가장 성별격차가 크고 뒤쳐지는 영역은 경제적 참여기회 영역입니다. OECD 국가 중 만년 꼴등인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지수,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출생율, 여성노인빈곤율 등등 무수한 지표들이 그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이 지수들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성차별 구조이고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차별적 인식과 문화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차별 경험과 폭력 피해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차별과 폭력 경험들을 안전하게,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은 마지막 남은 숨구멍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공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평등상담실하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문제제기한 지 8년이 지나서야 겨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한 최종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노동청 등 공적 시스템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8년이라는 긴 시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르노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창구 단일화로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 높여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부족하고 또 위험합니다. 공적 시스템이 외면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공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거나 계속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한편 공적 시스템이 독주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견제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적 시스템의 공백을 발견하고 메우면서 공적 시스템의 개선을 견인해 온 곳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국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는 피해 구제 실효성을 명분으로 귀찮고 피곤한 존재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곁을 지키며 고장 난 공적 시스템에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만들 동료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견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내 맘대로 독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경고합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노동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성노동자들 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부가 2024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 지원’으로 바꾼 뒤 54.7% 삭감한다고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인력지원은 그동안 1명이었다가 2022년 겨우 1,4명으로 바뀌던 참이었습니다. 수혜자 1인당 편익은 2019년 2,700원에서 2021년 5,000원이 겨우 된 참이었습니다. 연간 11,892건의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성과재생산, 괴롭힘 상담을 반토막 내겠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는 8개 지청에서 한명씩 고용하여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곳에 마음 놓고 가시겠습니까? 직장내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하러 전국 고용노동부 8개 지청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문제를 전국 고작 8명의 상담원이 경청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보조금 연장평가서를 그 근거로 듭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의안정보시스템에 2022년 9월 2일자로 제출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같이 봅시다. 2809쪽부터 보면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용평등상담실은 ‘신속한 정보제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은 (중략) 신속한 권리구제 등 실효성 높이는데 기여’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업자와 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기업 대상의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취약한 고용상태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했’다고도 짚어졌습니다.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비중이 높으니 이를 고려하여 ‘접근가능성을 높이’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8개 지청에서 한명씩 고용하여 직접 상담하겠다는 것을 안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입니까?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입니까? 신속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입니까? 그 무엇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전국에 생긴 이후로 여러 법과 제도, 유사사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위 보고서조차 제도 개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왜 생겼습니까? 채용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피해, 일생활 양립, 성과재생산권 권리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왜 생겨났습니까? 고용평등상담실 인력이 2명도 채 못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직장내 관계 성폭력 상담이 가장 많지만, 직장과 고용관서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제도와 예산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 위드유센터도 올해 서울시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선사례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노출로 인해 손상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성과입니까? 10년 동안 산재인정을 촉구하며 소송한 여성노동자들 덕분입니다. 2020년에서야 산재가 인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법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권단체, 상담창구의 예산삭감과 삭제 시도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이고 싸우는 노동자들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 감축안, 삭제안을 즉각 복구하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이 더욱 힘있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차별 성희롱과 싸우는 노동자들이 힘있게 현실을 바꿔갈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12억 예산 5억으로 줄여서 성평등 노동 지원 가로막지도 가로채지도 말고, 고용평등 및 일생활 양립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내담자발언대독_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대표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가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업무가 고되고 힘들어도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일이 좋아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급자로부터 1년 가까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고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노조도 없고 의논할 곳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문득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내 일처럼 공감해주고 대응 방법을 알려줘서 용기를 내어 병원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진정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도 힘겨운 생활에 지치고 당장 생계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여성노동자들은 쉽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막상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회사는 노무사나 변호사까지 써서 대응합니다. 법조문을 들이대면 저 같은 평범한 여성노동자들은 위축되고 겁이 납니다. 그럴 때 전화 한 통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상담실은 꼭 필요합니다. 저도 기자회견에 나와서 당당히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알려지만 2차 피해뿐아니라 3차 4차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힘들고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찾아 가라고요?? 피해자들이 개인 신상을 드러내면서 쉼게 찾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못할 것입니다.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알려서 저같이 어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언제든 쉽게, 부담없이 찾아가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담자발언대독_수원여성노동자회 최희정 상담실장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박ㅇㅇ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글이나마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이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전하고자 용기를 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2022년 6월 회사 대표이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신고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행위자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잦은 두통으로 조금만 걸어도 현기증이 나, 일상생활이 버거웠습니다. 삶의 의욕이 현저히 떨어졌고 살아갈 앞날들이 칠흙같이 막막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결과에 항소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제 사건을 맡고 있던 국선 변호사는 제 변호를 포기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2차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 자문이나 노무 상담 없이 방황하며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중 여러 기관에 묻고 물어 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고용평등상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다행히 제 사건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어 직장 내 대응방법, 법률자문, 정신적 피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진행에 궁금했던 사항을 수십차례 상담하며 정신적 피해로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안내받아 제 삶은 정말 크게 변화했습니다.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의 재기를 꿈꾸지 못했던 저는 수원여성노동자회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속에 저는 용기를 얻어 일자리를 다시 구해 건강한 일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은 제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와 문제점을 마주하고 치유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전과 달리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입사한 회사에선 저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현재를 사는 20대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제 피해를 말씀드리면 놀랄 정도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사업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지 말아 주세요. 직장 내의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법 안내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며 지금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은 필요합니다.

좀 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담자발언대독_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여성노동자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내담자분께서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안한 폐지 소식을 전해 듣고 상담실 존치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글을 작성해 주신 내담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담자분의 글을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내 핫라인으로 신고해서 잘 해결했던 적이 있어

이번 회사에서도 그렇겠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피해자가 저 혼자가아닌 여러 명이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아무 일도 아닌 것 처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하기 전 재직 중에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전 같은 피해를입은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 진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증언은 증거가 안 된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제출하라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받지 않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제출한 사실을 동료로부터 전해 듣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했지만, 억울한 피해자만 남기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당시 제가 안산여성노동자회의 고용평등상담실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았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사건이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끝나는게 너무 억울하다’, ‘지금도 거기에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시켜 아직도 다니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자료와 의구점이 되는 부분을 찾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건의 잘못된 점과 법을 위반한 점을 알아보고 조사를 다시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내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다시 재 조사가 되었고, 가해자의 가해사실과 아직도 피해자들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아직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증언들도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회사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였고,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다른 공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만약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채로 일자리도 잃고 권리도 구제받지 못한 상태로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일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억울한 피해자로,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 회사에서는 ‘조치를 다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쉽게 끝나는 구나 하는 방법만 알게 해 주고 사건이 종결될 뻔했습니다.

저에게 아니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안산여성노동자회의 고용평등상담실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 된 일도 참 많을 겁니다. 저 조차도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이 무엇을 하는지 날 도와 줄 수 있는 곳인지 몰랐으니까요.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에게 많이 알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이여야하는데, 이번 일로 약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고용평등상담실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여성회 김예민 대표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입니다.

고평실 상담원 모두가 지난 5월 18일에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교육도 받고 앞으로 고평실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지, 회계지침을 새롭게 하고 매뉴얼을 새로 만들자는 등 지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달만에 폐지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나랏일을 이따위로 한답니까?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려 24년간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이해도 없이, 민주적 절차 없이 덮어놓고 축소,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하는 내담자와 기본 1시간 이상, 수차례 상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상담을 끝내면서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어디 말할 데가 없고 말해도 이해와 지지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설움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러 가기 전에 저희는 일종의 정부 쉴드를 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다소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이해하시라, 그들의 업무는 상담이 아니라 사건 해결에 있으니 진술은 객관적이고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조언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고 상처입은 마음과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성차별 관행, 문화가 있습니다. 성차별에 따른 임금차별, 모성보호, 직장내성희롱 등의 문제는 단순히 사건 해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높아진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으로 사건 신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산 줄이기에 급급해서 내놓은 그런 방법으로는 현상 유지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부자 감세 신나게 하고 왜 엄한 데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고용평등상담실의 존재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셔야 찾게 되시니까요. 이 택도 없는 예산과 집행계획을 낸 부서의 담당자 또한 사회적 권력이 있으셔서 고평실을 찾을 법한 일들에 대해 전혀 감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고평에 대해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틀린 말도, 과장하는 말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이 유일합니다.

축소,폐지 할 게 아니라 확대하십시오!

24년간 노력해온 저희 고평 담당자들의 현장 경험, 반영하십시오!

민주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써포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여민회 김예주 상담활동가


지방 관서 내 별도의 “고용평등상담창구” 운영으로 상담과 근로감독의 유기적 연계·협업 활성화를 통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현재 존재하는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고자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19개의 상담창구를 8개로 줄이면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니요? 피해 권리구제에 깊은 공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계획입니다.

아마도 예산을 계획하신 곳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 연계·협업 따위의 말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축소하는 기획이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4년간 여성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며 중첩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지원을 행정기관인 노동청이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 동행 및 법원 모니터링 등 심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런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계획은 말하지도 못한 채로 단 두 줄의 단순한 근거를 들며 고용평등상담실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피해를 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유기적 연계·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24년간 훨씬 나아졌어야만 했을텐데요.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진 상담 건수 실적만을보고 평가하셨을까요. 사람이 숫자로 적힌 종이에는 여성노동자들의 비명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건 개수로만 평가되는 실적 보고서의 숫자들만으로 현재 상황을 평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숫자 하나마다 어떤 피해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으셨겠죠. 하지만 숫자 하나로 목소리가 지워져버린 노동자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숫자 너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변경하며 생기는 공백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이, 정말 이렇게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바꾸시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예산을 줄여보고자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줄이는 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워버린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회 안전망에 겨우 건져 올려진 ‘사람’들 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노동자들이 건네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소통창구를 오히려 늘리는 일입니다. 수 없이 많은 노동 민원들을 해결해야 하고 과중한 업무에 앓고 있는 노동청들에 단 한 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는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을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겨우 붙잡고 있는 끈이 사라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각자도생의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심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거부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고용평등실현을 포기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2000년부터 24년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상담 1,140건 중 신규상담 564건, 재상담 576건으로 밀착상담을 위한 재상담이 50.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평등상담실은 기계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평등종합상담실입니다. 수 십 차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재판 등에 피해자와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거듭하며 여성노동자와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는 변호사, 노무사, 전임 활동가로 구성된 19명의 자문위원이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지원단 3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여노 상담활동가들은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개인의 구제를 넘어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 지청에서 꼴랑 1명이 상담하는 것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겠다구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채용, 승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여성노동자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8명이 도대체 어떻게 고용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할 때가 아닌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당장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회장


고용평등상담실 존치를 촉구하며

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평등의전화 상담창구를 열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면서 일터에서 뿌리깊은 성차별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고용평등상담 지원을 요구한 결과 2000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는 매년 상담통계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담통계 분석과 사례집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노동자 곁에 고용평등상담실이 있고, 열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포함해 여성노동자 상담은 1회가 아닌 수차례로 이어지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내방상담으로 이어지는데요. 대부분 일을 하기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상담실을 방문합니다. 늦은 밤까지 상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이 아닙니다. 전문 법률상담가와 연계하고, 의견서 작성과 고용노동부 진정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경찰서 조사, 재판 출석 동행을 하는 등 상담활동가가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4년동안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소중한 민간 상담실 확대가 아닌 폐지를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게 접근하고, 밀접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평등상담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고용평등상담실을 폐기하겠다는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배현진 공동대표 이슬아 상담실장


안녕하십니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대표 배현진입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무사ㆍ변호사와 같은 노동법률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등이 성평등 및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모여 이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09년부터 약 15년 동안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센터의 이슬아 고용평등상담실장님이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슬아라고 합니다. 최초에 정부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계획ㆍ설립한 이후 그 범위를 ‘확장’시켜온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단체들입니다. 각 고용평등상담실은 각 단체와 지역적 특수성에 맞추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지속해왔는데, 단적인 예로 저희는 전문가 조직으로서, 법률 쟁송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고용평등상담실 내담자들에게 단체의 자력으로 회원 법률전문가가 쟁송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센터의 특수성을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구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산물들을 회원 교육과 연구 등으로 풀어내며 회원 전문가들의 자발적 역량 향상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과연 단 몇 군데의 노동관서에서 상담원을 1명씩 배정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자발적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발상 그 자체가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23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평등 노동의 버팀목으로 작동해온 고용평등상담실을 평가 절하하는 행태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금의 방식으로 폐지가 아닌 확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박은진 상담활동가


상담실 응원이 힘이 되고 당사자들의 연대가 되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2008년 전북여성노동자회 선배 활동가는 211년째 다니던 제조업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그만두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있고 힘차게 싸웠고 그리고 끝까지 남았던 과정 중에 고용평등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전후 휴가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원직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자리이동 하게되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였을 때 고용평등 상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평 활동가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자리 이동을 강행하는 상사의 잘못된 점을 말해주며 자리 이동을 거부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명령 거부로 출근하면 업무를 주지 않고 문 앞에 1시간씩 세워둔 후 퇴근할 때까지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같이 ‘딸들아 일어나라’ 노래를 같이 불러주고 퇴근해서 ‘고생했다’ 말을 건너 주며 “오늘도 잘 견디고 내일도 견뎌보자”자 라고 토닥토닥 해준 힘으로 3일을 견디고 원직 복직을 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가 아니었다면 지옥 같은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 이동을 하든지 퇴사를 하든지 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경험은 인생에서 잊지 못합니다.

그 후 10년 뒤인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이 된 후배활동가 역시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했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그저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 여전히 단순한 노동만 필요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그 일자리만큼 쉽게 대체가 되고 있고, 그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짤릴까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들과 울고 웃으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해결만큼 필요한 것이 하소연할 곳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적어도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담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상담원과 내담자들과 연대로 묶여진 고용평등상담실은 꼭 필요합니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고용평등상담실장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경남(18개시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고용평등상담실(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이 이 지역의 상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실이 부족한데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1인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상담을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상담실에 찾았던 내담자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생각납니다. 내담자들에게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예정이라는 재난소식을 전하지도 못했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게 딱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철회함과 동시에 더 확대하기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강요합니다!

[기자회견문]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00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노동현장에서 겪는 갖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고용평등상담실이다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용평등상담실 소속 상담원들은 열악한 처우를 견뎌가며 여성노동자의 곁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 왔다헌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고용평등상담실의 2024년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하고 고용노동부가 8개 지청에서 한 명씩을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심지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주체들에게 과정과 이유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없었다고용평등상담실은 국회로 넘어온 예산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개소 당시 정부 상담실과 민간 상담실을 병행하며 운영했지만 2004년 민간상담실로만 운영해 왔다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8,070년평균 7,640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적 사회환경과 직장문화 탓에 질 나쁜 일자리에서 차별을 감내하며 일해야만 한다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인식하기 어렵다게다가 날로 복잡해지는 고용형태는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이 최전선에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한다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다른 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법 적용이 안 된다며 돌려보내기 일쑤다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에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오라고 답변하는 실정이다

 

허나 고용평등상담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담자와 동행하고 있다노동법이 안 되면 민법형사법국가인권위법으로일어나지 않은 문제는 예방으로 접근하며 회사와 협상이 안 먹히면 여론전으로내담자와 동행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현장과 밀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법제도를 바꾸는 역할도 톡톡히 해 내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고평법에 명문화한 것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도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입법불비상태라는 것을 밝혀내 법개정을 요구한 것도 모두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였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받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이 내담자에게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이다모두 내담자와 밀착하여 지원하며 알게되고 제도로 요구할 수 있게된 것들이다이런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고용평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삭감또 삭감의 행렬이다특히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제작과 영세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그나마 지원되던 교육비용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장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효성없이 진행할 것이 뻔하다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놓아버린 것이다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다른 부문에서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전 사회의 공공인프라가 망가져 가고 있다이대로라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곳이 모두 사라진다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방패막 없이 모든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야한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행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면 국회가 되돌려 놓아야 한다국회는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 9. 25.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희망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시민사회단체(197)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부천여성의전화 ()안산YW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