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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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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