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그 ‘무고( 誣告 )’는 ‘무고( 無辜 )’하지 않다-오태완 · 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 2026-01-30
- 465
-
AV*** 디지털성폭력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 하루 이틀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빨리 방미심위를 정상화하라 12월 17일, JTBC는 단독보도로 일명 ‘N번방 그 이...- 2025-12-19
- 919
-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1...- 2025-12-03
- 2894
-
[단호한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본질은 연령이 아닌 관계에 있다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여성가족위원회 통과에 부쳐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본질은 연령이 아닌 관계에 있다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여성가족위원회 통과에 부쳐 2025년 9월 24...- 2025-10-28
- 1910
-
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2025-04-02
- 1747
-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 년 1 월 13 일 의결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 2025-02-25
- 1520
-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후기> 지난 11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 2024-12-18
- 4290
-
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토론회 기획단으로 참여한 ‘명’입니다. 저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으로서 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5
- 2141
-
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 발의를 넘어, 통과로!>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2024-10-25
- 1811
-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2024-09-27
- 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