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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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회 : 민희 (플랫폼C) 진행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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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21 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 월 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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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단호한 시선] 미투가 이끈 정의로운 판결, 이제 시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920185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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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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