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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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8일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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