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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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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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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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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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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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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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너굴입니다. 8 월 31 일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이하 모임넷 ) 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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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된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에 대한 정부 책임 규탄 기자 회견이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전쟁 기념관 앞 보도에서 열렸습니다.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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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새해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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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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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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