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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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계획이 '성평등 실종', '가족주의 강화'라고? :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 정책 목표에서부터 성평등 실종 지난 9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 업무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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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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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단호한 시선] 미투가 이끈 정의로운 판결, 이제 시작](/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9201854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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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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