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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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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