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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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5. 11. 27.(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공동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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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 강간죄 개정법안 3개 모두 폐기 - 22대 국회를 앞둔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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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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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 7. 25.(화) 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30 토론회_국회도서...-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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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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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_ 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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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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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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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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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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