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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 접대 발언 관련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상담소 ㅣ 2009-04-03 ㅣ 1473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청와대 행정관의 접대와 불법성매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결국 경찰청장의 성매매알선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하면서 접대 많이 해봤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 말들은 일반인이나 성매수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경찰총수의 말이다. 성매매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으로 법집행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이번 발언은 그나마 성매매에 강력대응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다. 불법을 단속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권의식 없이 불법성매매를 일반적인 남성접대문화로 받아들이는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인해, 경찰이 업주와의 불법유착을 통해 뇌물상납을 받고, 불법성매매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경찰총수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성매매혐의

를 축소, 왜곡하고 있는 일선경찰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지 모르겠다. 경찰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관련사건 축소, 왜곡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 마당에 기자들 앞에서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했었다는 고백으로 또 한번 청와대 행정관 관련 성매매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찰청장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공무원들의 접대와 향응, 불법성매매행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문건이 공개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혐의입증도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누가봐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접대와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청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물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아가 문제가 불거지자 강 청장은 “시대도 바뀌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와전됐다”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무마하려 하고,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린 자리에서 나온 말이며, 지금은 그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력위에 군림하는 자들의 접대와 로비, 불법성매매가 단순히 부적절한 일인가?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패고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며 무마하려 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접대와 로비가 아닌 공정한 언론보도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또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의 태도에도 분노한다. 경찰청장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성매매를 여전히 접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인 자신도 불법적인 성매매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접하고도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경찰이 왜 기자들에게 접대로 불법성매매까지 알선했겠는가를 볼 때 언론과 권력과의 불법유착, 경찰과 언론이 담합으로 불법행위 속에서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청와대와 언론에만 친절한 경찰청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속에서 언론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정책과 권력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우리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일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공보관 시절에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총수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강희락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최근들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접대, 향응, 불법성매매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적 착취구조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럼에도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권력자공지사회, 사회지도층들이 불법 성매매를 접대와 뇌물로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할 것이다.

 

2009년 4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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