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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상담소 ㅣ 2009-06-26 ㅣ 811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본에 도피 중인 고 장자연 씨 전 소속사 김대표가 어제 일본에서 검거되었다.

 

지난 4월 24일 경찰은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김대표 소재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의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혐의를 받던 일부 인사들에게는 서둘러 내사 종결을 선언했다. 중요 피의자인 김대표가 검거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재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여성 연예인에 대한 접대성 성매매 강요는 이 사회 최고의 권력자들이 연루된 범죄임이 틀림없다. 2002년 연예계 비리 수사 때에도, 여성 연예인 성접대 강요 수사에 있어 고위급 공무원들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사건의 진실이 묻혔다는 당시 수사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김대표는 당시 사건에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으나 외압에 의해 수사가 모두 중단되었다. 경찰은 이번에도 권력 비호를 위한 눈치 보기 수사를 반복할 것인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지난 5월 19일 국회에 특별검사제 청원으로 드러났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오천 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참한 것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김대표 체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 김대표를 뒤에서 봐주면서 검․경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고위 권력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 경찰의 무능력을 드러낸 수사 브리핑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표현된 것이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에야 김대표 체포를 하게 된 수사 무능력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참고인 중지되었던 자들과 내사 중지된 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입건조차 되지 않고 내사 종결된 자들을 포함하여 혐의가 있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재수사해야 한다. 김대표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유력 인물이고, 그 때문에 경찰이 수사의 전면적 잠정 중단까지 선언하게 했던 인물이라면, 김대표가 체포된 지금 시점에 전면 재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김대표가 구인되어 다시 수사가 재개된다고 하여도 그가 진실을 말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김대표의 안위를 뒤에서 봐주고 있는 권력자가 있다면, 경찰은 그 권력의 전모를 드러내는 것을 수사에서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 장자연 씨를 죽게 만든 한국사회 고위 권력층의 여성 착취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할 길이다.

 

경찰은 권력에 아부하고 게다가 무능력하기까지 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경찰이 고의적으로 김대표 체포를 미루어왔다는 의혹, 외압 수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떨치고자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김대표를 조기에 송환하라.

 

- 경찰은 수사 중간 발표 때 입건된 자들을 물론이고, 입건하지 않았던 자들을 포함하여 혐의를 두었던 피의자 전원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

 

- 경찰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 내용을 통해 밝혀지는 모든 내용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라.

2009. 6. 2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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