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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020년 11월 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11/11) 관리자 ㅣ 2020-12-01 ㅣ 363

202011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요>

202011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01111() 오전 1111, 국회 앞

식순

사회 :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 1 : 평등법 발의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 2 : 평등절 선포의 의미와 한 달 집중행동 계획 발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평등버스 인기그룹 노네임공연

- 기자회견문 낭독 :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달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라

 

 

숫자 11은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같다는 뜻의 등호(=)가 된다. 등호가 두 번 반복하는 1111, 우리는 14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딘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을 평등절로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의 현실을 다른 시점에서 짚어보고 그 현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11111일 평등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길 기대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속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201210,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집중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99인의 집회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하철 액션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각종 토론회 일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 달 간의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국회는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또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평등법을 발의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1대 국회도 평등에 합류하라.

 

202011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문

 

2018년 겨울. 저희는 제네바를 갔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의 실태를 이야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뿐 아니라 유엔의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등 여러 의제가 있었고 많은 시민사회를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정부가 여러 인종차별철폐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이야기와 이에 반박하는 시민사회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들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어하라는 권고가) 15, 16, 17차에 이르는데 도대체 한국정부는 의지가 박약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망신스럽게 한국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의지가 박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했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소위 선진국, OECD 국가라고 자처하면서 마치 인권대통령을 뽑았으니 인권사회로 우리가 진입한 듯 이야기하고 코로나 방역을 잘했으니 우리는 K방역이 아주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K방역 사이사이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제되는, 소수자는 배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수자를 향하여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하 민주당은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핑계로 더 이상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를 주저하면 안됩니다.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십시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가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2년입니다. 바로 발의하고 논의하고 제정하여서 우리가 다음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협약 관련 우리가 모두 우리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바꿔서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스타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과 이 사회에, 그리고 이주민과 소수자들 사이에서 정말 진정한 스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구조들을 바꿔내고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발언 2.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문

 

1111일입니다. 11자를 옆으로 눕히면 이퀄, 평등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14개 모인 모습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사람 한명 한명이 함께 나란히 모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11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문 앞 평등절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1072주년 세계인권선언일까지 평등 한 달, 수도권 집중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할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의 지하철 행동과 세 번의 집회를 진행하고, 곳곳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철 집중행동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에 맞서 평등과 반차별의 기운을 모아내었기에, 이제는 평등의 상징이 된 장소들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19.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반을 시작으로 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4,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상징하는 지하철역에서부터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통해 평등의 기운을 모으고 나릅니다.

1차 행동은 11. 19. 강남역에서 출발하구요.

그 뒤 일주일 간격으로 2차 이태원역, 3차 광화문역, 4차 오이도역에서 각각 출발하여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각 권역에서 네 차례에 걸쳐 모이는 평등의 기운을 국회는 반드시 받아안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평등을 향한 열망을 모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 번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1117(다음 주 화요일) 오후 5,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와 함께 99인 집회를 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도회>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마치 차별금지법과 종교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은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계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몇 달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만 침묵과 유예의 시간을 끝내고 용기를 내어 평등의 물결에 이름을 올리기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128일 오후 2,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99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진행하는 <99인 대행진>입니다.

14년간 차별금지법이 유예되어온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지금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는 대행진을 안전하면서도 뜨겁게 치뤄내겠습니다.

이러한 두번의 99인 집회로 모이는 기운을 1210일 마무리 집중행동에서 갈무리하려 합니다.

72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노력이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로 구체화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별을 드러내고 그를 넘어서기 위한 평등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를 곳곳에서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단위들과 함께 평등정책TF를 꾸려 소수자의 관점에 기반한 평등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족, 노동/일의 세계를 주제로 두 번의 토론회를 열고 보고서를 펴왔습니다.

122() 14:00 "일터에서의 병력차별"을 논의하는 세번째 평등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의 문제,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문제는 계속되어왔고,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노동권 문제 또한 가시화되었지만, 일터에서의 병력차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차별, 노동, 질병, 감염병과 그 연계성들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병력차별 문제를 들여다보고 평등정책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평등 한 달 안에는 많은 소수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기리는 기념일들이 매주 놓여있습니다. 11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121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123일 세계장애인의 날, 1210일 세계인권선언일이 그것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 3법 제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투쟁들 또한 지금 이 순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등 한 달 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모든 투쟁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도권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 현수막 걸기, 출근길 선전전과 같은 지역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등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지역 행동 역시 더욱 거세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움직임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던, 몇 년에 걸친 긴 침묵의 시간을 시민들이 깨고, 차별금지법을 이고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단지 마지막 몇 걸음만이 남아있습니다.

평등 한 달, 오늘 평등절부터 12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까지 시민들은 큰 평등의 기운을 모아내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평등의 말걸기를 시도합니다. 아직도 평등의 물결에 합류하지 못한 290명의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할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동참하여, 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문을 함께 열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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