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한 채, 주수를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허락’하거나 ‘처벌’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기만이자 모욕입니다.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는 낙태죄 존치 시도가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9월과 10월, 국가의 퇴행적 시도를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시간과 인원도 제한했던 기자회견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위법적 집회라는 자의적, 임의적 판단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진행된 낙태죄 찬성 기자회견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간의 수많은 기자회견 중 청와대를 향한 기자회견만 겨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무관합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출석 요구로 응답한 경찰, 청와대, 국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군사독재 시국에나 유효했던 반민주적, 전체주의적인 집시법을 무기나 되는 양 흔들어대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경찰은 일본강점기 순사 시절을 아직도 못 벗어난 것입니까.

임신중지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보편적 담론입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마땅한 의무는 방기하고, 여성에 대한 처벌과 억압 뒤에 숨으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개탄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진일보한 입법안이 아니라, 세월을 거스르고 여성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반인권 반민주적 안을 공부와 숙고 없이 내놓은 정부와 청와대는 반성하십시오.

임신중지에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을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장 이행하십시오.

낙태죄 완전히 폐지하라!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2020년 12월 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