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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관리자 ㅣ 2017-09-14 ㅣ 149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결국 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평등을 거래하고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평등과 인권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서명운동과 간담회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9월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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