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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안내 2017-09-01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일시 : 2017년 9월 19일 오후 3시~6시
장소 :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불광역 2번 출구)
문의 : 성문화운동팀 박아름(02-338-2890, ksvrc@sisters.or.kr)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 토론회 자료집에는 지난 6월 2일 진행하였던 모의법정 대본 및 판결문도 함께 수록될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ArAUEaC0m528vdlY2


▶진행순서

사회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1.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의 판결 동향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발제2. 법정에서 성폭력이나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해지는 사례들 : 이은의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1. 블랙아웃이 왜 무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 이원윤 (페미니스트 의사)
토론2. 장애인성폭력의 ‘항거불능’ 판단기준에 대한 토론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쉬는 시간

발제3. 준강간의 피해자다움과 ‘합리적 의심’ :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3.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준강간 :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토론4. 무고는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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